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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첫째는 아파트 둘째는 돈"…요즘 뜨는 서비스 "내가 죽으면 첫째는 아파트 둘째는 돈"…요즘 뜨는 서비스"내가 죽으면 첫째는 아파트 둘째는 돈"…요즘 뜨는 서비스, 유언 대신 '금융사 신탁' "효도약속 어긴 자녀, 상속 취소" 5대銀 '유언대용신탁' 5년새 가입액 4배 늘어www.hankyung.com유언 대신 '금융사 신탁'"효도약속 어긴 자녀, 상속 취소"5대銀 '유언대용신탁'5년새 가입액 4배 늘어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유언 대용 신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은행 등 금융사와 신탁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유언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사는 위탁자 생전에 재산을 관리하다가 위탁자 사후에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서 1·2심 유죄 확정 됐더라도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739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방실침입, 마. 사기, 바. 재물손괴【피고인】 A【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배정호(국선)【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439 판결【판결선고】 2022. 2. 24.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직권으로 판단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

[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전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이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 담당 법원이 해당 공무원의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www.lawtimes.co.kr  재산분할없이 이혼한 공무원연금 일시 지급 취소청구 승소 전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이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 담당 법원이 해당 공무원의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므로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이의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이의신청서는 확실하게 작성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위법 ...blog.naver.com​이의신청서는 확실하게 작성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이의신청서, 교통사고조사이..

대한민국형법(大韓民國刑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통상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보상을 취한 후 피해자가 본 사건과 관련해 추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사실조회신청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과 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원고나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로 법원에 사안에 따라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신청사유와 사실조회 할 촉탁기관 사실조회 할 사항 등을기재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공공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관 중에 있는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하도록 사실조회하고 촉탁할 수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

사회성 부족의 아이,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성 부족의 아이,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  얼마 전 8살 초등학생에게 살인을 저지른 여고생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정신증을 앓고 있다...blog.naver.com 얼마 전 8살 초등학생에게 살인을 저지른 여고생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정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한 가족들을 생각하여 엄중히 처벌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그와 함께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질환은 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 발달이 지연 되는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오늘 건강일기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시말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시말서는 발생한 사건의 내용과 반성, 사죄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시말서는 경위서와 유사하지만 경위서 보다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말서는 주로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라고 하여 혹은 경위서의 일종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량선고(견책), 훈계를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도 경미한 법령위반에 대해 실무상 이유로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에서도 징계 이외의 처분으로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장대익 과학자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를 읽고www.ohmynews.com 장대익 과학자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를 읽고도서관 사회과학 코너를 지나다가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장대익 과학자의 라는 책이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연 '외로운 과학자의 소셜 철학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과학자답게 책 내용도 과학적 실험과 증명들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드라마 을 재밌게 봤던지라 프롤로그에서 을 예시로 들어 흥미로웠다. 의 셸던을 보며 킥킥거리며 천재 과학자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나는 실제..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