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확실하게 작성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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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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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이의신청서, 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서 등 행정법상의 조세불복 이의신청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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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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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라고 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을 시정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액은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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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먼저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만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그 다음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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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판결절차로 옮겨져 정식소송으로 이부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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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신 후 별도로, 채권자의 신청에 부당한 부분을, 조리 있게 재판장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내시면서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서 원고의 그릇된 허위 날조된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한 신청서면만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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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청구가 채무자가 도대체 알아보지도 못하는 주장도 많고 채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어낸 것이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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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에 뒷받침할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장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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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확실하게 작성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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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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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소액소송의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으로,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dlf(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로부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에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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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소액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ㆍ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 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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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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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소액소송의 경우 소송사건을 심리하던 법관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상소,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dlf(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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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이의신청서는 과태료는 벌금형 등과는 다르게 처벌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인 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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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 직무상 규정을 위반하거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과태료를 처분한 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와 위반한 내용, 또는 부과된 과태료 처분내용, 그리고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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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내용으로서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과태료 금액 및 부과관청 등의 과태료 처리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법원의 이행강제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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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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