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서 1·2심 유죄 확정 됐더라도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739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방실침입, 마. 사기, 바. 재물손괴【피고인】 A【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배정호(국선)【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439 판결【판결선고】 2022. 2. 24.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직권으로 판단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사기(史記)는 왜 위대한 역사서인가? ㅣ 지식메일 의지의 산물, 『사기(史記)』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다. 이릉(李陵)이 흉노족에게 항복한 사건을 변호하다 한(漢) 무제의 미움을 산 것이다. 사마천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죽음을 피하려 치욕스러운 궁형을 택했다. 『사기(史記)』의 완성! 이는 사마천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딘 이유였다. B.C. 99년, 사마천의 나이 마흔 아홉이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서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을까? 꼭 살아서 『사기(史記)』를 완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사마천, 역사를 만들다. 사마천에게는 단순히 『사기(史記)』를 '완성'해야 한다는 이유 외에도 자신이 저술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