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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7/04 (1)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야간방실침입절도 / 절도 / 절도미수 / 방실침입 / 사기 / 재물손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서 1·2심 유죄 확정 됐더라도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739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방실침입, 마. 사기, 바. 재물손괴【피고인】 A【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배정호(국선)【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439 판결【판결선고】 2022. 2. 24.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직권으로 판단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福祉---法律通
2024. 7. 4.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