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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형법(大韓民國刑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통상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보상을 취한 후 피해자가 본 사건과 관련해 추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사실조회신청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과 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원고나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로 법원에 사안에 따라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신청사유와 사실조회 할 촉탁기관 사실조회 할 사항 등을기재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공공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관 중에 있는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하도록 사실조회하고 촉탁할 수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

사회성 부족의 아이,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성 부족의 아이,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  얼마 전 8살 초등학생에게 살인을 저지른 여고생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정신증을 앓고 있다...blog.naver.com 얼마 전 8살 초등학생에게 살인을 저지른 여고생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정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한 가족들을 생각하여 엄중히 처벌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그와 함께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질환은 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 발달이 지연 되는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오늘 건강일기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아스퍼거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2005년 신춘문예 시조당선작  시조나라돌문화공원에 핀 샤스타..www.sijonara.pe.kr--------------------------차 례>-------------------------------▶ [부산일보] 문을 열고-이민화▶ [조선일보] 대설주의보-김영완▶ [동아일보] 마량리 동백-이석구▶ [매일신문] 가을, 전갈자리-생일에 / 이경임▶ [농민신문] 오후 3시-이태순▶ [전북중앙] 대장간 - 한석산▶ [국제신문] 겨울 운문사에서 - 박수민▶ [서울신문] 동백,몸이 열릴 때-장창영▶ [강원일보] 물안개 자욱한 날-평창강 섶다리/홍준경▶ 불교신문 / 시조 당선작 없음------------------------------------------------------------------ [200..

시말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시말서는 발생한 사건의 내용과 반성, 사죄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시말서는 경위서와 유사하지만 경위서 보다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말서는 주로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라고 하여 혹은 경위서의 일종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량선고(견책), 훈계를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도 경미한 법령위반에 대해 실무상 이유로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에서도 징계 이외의 처분으로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장대익 과학자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를 읽고www.ohmynews.com 장대익 과학자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를 읽고도서관 사회과학 코너를 지나다가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장대익 과학자의 라는 책이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연 '외로운 과학자의 소셜 철학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과학자답게 책 내용도 과학적 실험과 증명들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드라마 을 재밌게 봤던지라 프롤로그에서 을 예시로 들어 흥미로웠다. 의 셸던을 보며 킥킥거리며 천재 과학자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나는 실제..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이미지(Image)의 힘과 이미저리(Imagery)에 관해서편집 : 등단문이미지란 한 마디로 '말로 만들어진 그림'(C.Day Lewi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운율이 음악성과 관련해 논의 되었다면, 이미지는 대체로 회화성과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웰렉(Rene.Wellek)은 '이미지', '메타퍼', '상징' 등과 같은 용어가 의미론적으로 서로 겹친다는 점을 강조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상'이라고 번역되고 있다.따라서 이미지는 신체적 지각. 기억. 상상. 환상에 의하여 마음속에 생산되는 것이고, 이미저리는 언어에 의하여 마음속에 생산된 이미지군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흰 달빛자하문 달안개물소리 대웅전큰보살  이 시에서 '흰 달빛' '자운문' '달안개'..

정부지원 정책모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대상, 기간, 사용기한, 잔액조회(최대 70만원)생활정보 알리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대상, 기간, 사용기한, 잔액조회(최대 70만원)2025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701,300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너지바우처란?dodo.infopocket.co.kr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25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701,300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너지바우처란?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신청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사용기한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란?에..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전문(全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www.mohw.go.kr소득인정액 기준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구 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급여(30%)의료급여(40%)주거급여(46%)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