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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작성방법 (2)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통상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보상을 취한 후 피해자가 본 사건과 관련해 추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사실조회신청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사실조회신청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과 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원고나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로 법원에 사안에 따라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원고와 피고를 기재하고, 신청사유와 사실조회 할 촉탁기관 사실조회 할 사항 등을기재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공공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관 중에 있는 문서의 등본 혹은 사본의 송부하도록 사실조회하고 촉탁할 수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