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유튜브
- 뮤직필드
- 마이웨이
- 중앙악기
- 악기바다
- 김일용아코연구원
- 古代文学 > 四大文学名著
- 古代文学
- 红楼梦
- 미인송마을
- 漢詩속으로
- 문학의만남
- 씨비리대지
- 이쁜편지지
- 만남의광장
- 코스모스화원
- 송교수중국어
- 동영상TV영상
- 한국네티즌본부
- 이석화색소폰
- 녹수청산
- 연변방송
- 마담의크스카페
- 커피향영상천국
- 마당발
- 중국어를배우자
- KBS우리말겨루기
- 장미가족포토샵
- 남한산성자연사랑
- 백천문학
- 여민락
- 트로트가요방
- 아코디언사랑
- 이철수아코디언
- 아코디언동호회
- 아코디언친구들
- 삼산종합사회복지관
- 하얀그리움
- 씨비리강토이야기
- 문학의만남
- 아코디언전문카페
- 아코디언초가삼간
- 아코디언유람선
- 강릉아코디언
- 구미아코디언
- 음악과영화
- 아코디언고향
- 원주아코디언
- 춘천아코디언
- 경주아코디언
- 대전아코디언
- 수원아코디언
- 천안아코디언
- 의미의공간
- 씨비리강통의이야기
- 삼산주민기자단
목록형법 (1)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대한민국형법(大韓民國刑法)
대한민국형법(大韓民國刑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
福祉---法律通
2024. 6. 2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