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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처벌불원서작성방법 (1)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는 통상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보상을 취한 후 피해자가 본 사건과 관련해 추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福祉---法律通
2024. 6. 2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