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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지 보조기 기사자격증 (1)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
福祉---法律通
2024. 7. 3.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