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대한민국형법(大韓民國刑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 복지는 UP, 벌금은 평생 0원 내기!!!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 복지는 UP, 벌금은 평생 0원 내기!!!하늘은 투명한 파란색으로 맑게 갠 오늘이네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간이 어느새 흘러 올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느끼며, 새로android-dev.tistory.com  하늘은 투명한 파란색으로 맑게 갠 오늘이네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간이 어느새 흘러 올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느끼며, 새로이 변화할 하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정책들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